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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 '사드 3불·1한' 주장에 “안보주권, 협의대상 아냐”

디지털뉴스팀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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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한 ‘3불(不)·1한(限)’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외교부는 “안보 주권 사안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한국이 사드 3불·1한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 측 주장은 이전(문재인)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사드 3불’이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을 뜻한다.

외교부는 “누차 밝혀왔듯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중국 측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중국 측에 다시 한번 상기하고,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번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해당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한국이 3불·1한 정책을 선서했다”고 주장한 후 관련 논란이 일자 ‘선서’라는 표현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라는 표현으로 뒤늦게 수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중국 측의 ‘표현 수정’과 별개로 안보주권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이는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안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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