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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우간다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에 맹반발... "제재 고려"

디지털뉴스팀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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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을 제정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편향적(동성애·성소수자 옹호) 비난과 우려를 일축하며 다시 한 번 해당 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1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무세베니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내고 "동성애 문제는 인류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며 우간다 국민들을 향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명은 끝났으며, 아무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에 서명하기 전에 동성애가 유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자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로부터 동성애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방향 상실"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문제는 동성애자가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까지 방향을 잃게 하려 한다면 우리는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성애자가 아이들을 붙잡아 난폭하게 강간 등을 한다면 우리는 그를 죽일 것"이라며 "이는 내가 전적으로 지지하는바"라고 부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일 우간다 의회에서 반대 1명을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우간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3년 동성애 반대 법안에 동의해 법안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동성애 활동을 모집, 홍보, 후원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된다.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당초 성소수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성소수자로 확인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으나, 이 부분은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우간다는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여러 나라처럼 동성애가 불법이지만 새로운 법안은 처벌 수위가 한층 더 강력해졌다.

기존 법안은 고의로 동성 간 성관계를 통해 HIV를 전염시킨 경우에만 최대 10년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새 법안은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우간다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깊으며 이번에 제정된 법 역시 현지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사회 “잔인하고 차별적”... “경제 지원 중단·제재 고려”

그러나 성소수자(LGBTQ) 정책을 옹호하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은 물론 유엔과 국제앰네스티 등은 “우간다의 반(反)동성애법은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LGBTQ 세계화에 앞장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권 침해’라며 우간다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9일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반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라며 “많은 우간다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간다의 민주주의 후퇴는 미국 정부 인사, 관광객 등 우간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부패에 연루된 사람의 제재 및 미국 입국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우간다의 해당 법 폐지를 촉구하며 국제사회의 원조와 투자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법안 통과는) 개탄스럽다”며 “국제인권법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을 금지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도록 한 아프리카 인권 헌장 준수 의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잔인하고 차별적인 반동성애 법안이 법제화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법안은 성소수자 등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앤드루 미첼 외무부 아프리카 담당 부장관 역시 성명에서 “충격적이고 심각히 차별적인 법안으로 헌법에 명시된 우간다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유엔인권사무소나 국제 앰네스티 등 인권 관련 기관들도 △잔인하고 차별적인 반동성애 법안 △인권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며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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