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합의 비준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Deal)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과 나는 지난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 위협 속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준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다.
이번 관세 인상 대상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해 △목재 △제약(Pharma) 및 기타 △호혜 관세(Reciprocal TARIFFS) 대상 품목들이 포함되며, 세율은 기존 15%에서 25%로 10%포인트 인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권한이지만, 나 역시 관세를 인상할 권한이 있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관세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산업계에 폭탄급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자동차와 제약 분야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25%의 고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가격 경쟁력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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