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예고한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 폐지가 2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시행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발 800달러(약 117만원) 이하의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현지시간 기준 지난 2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에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면세 소포량은 14억개를 넘었으며, 2022년 대비 두 배 증가한 수치다. 미국 세관은 하루 평균 400만개 이상의 면세 소포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60%가 중국발로 파악됐다.
소액 면세 제도는 미국에서 약 1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업체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초저가 상품을 공급하며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발을 넓혔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테무의 2024년 미국 내 예상 매출은 300억 달러에 달하며 아마존은 물론, 미국의 오프라인 소매업체인 하비 로비, 파티 시티, 달러 스토어와도 경쟁하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중국발 소액 배송이 급증하면서 미국 정부의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불법 또는 위험한 상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좀비 마약’ 펜타닐 등의 원료가 중국에서 생산돼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의해 미국으로 공급되고 있다면서 중국 측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마약 밀수업자들이 이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마약성 진통제의 화학 원료를 반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4일에도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 반입을 일시 차단한 바 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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