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관세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이 환율과 관세를 연계해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의심되는 심층분석대상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에 해당했다. 2024년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50억달러로, 전년 대비 140억달러 증가했다. 작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도 GDP 대비 5.3%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미 재무부는 다음 환율보고서부터 각국의 통화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사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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