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0배 인상한다. 고숙련 전문 분야 외국인 인력 의존을 줄이고 미국인 고용을 우선한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H-1B 신청자에게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수수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효력은 이달 21일 새벽부터 12개월간 적용된다.
H-1B 비자는 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고숙련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발급된다. 기본 3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이 허용되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이 비자는 매년 8만5000건만 추첨으로 발급될 만큼 경쟁이 치열해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이라며 꾸준히 제도를 손봐왔다. 행정명령은 2000년 이후 외국인 STEM 인력이 120만명에서 250만명으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전체 STEM 고용은 44.5% 증가에 그쳤다는 통계도 인용했다. 특히 IT 기업들이 H-1B를 활용해 외국인 저임금 인력을 투입하면서 미국인 해고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조치를 발표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기업은 이 인력이 정부에 연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기업은 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쿼터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내는 1단계 비용)와 고용주 청원서(I-129) 제출비 780달러를 합쳐 약 100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업은 매년 1인당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6년 체류 시 최대 60만달러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기존 비용의 1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조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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