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업체들이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브렌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행정부의 국가안보 평가에 근거해 외국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그 핵심 부품을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커버드 리스트는 미국의 통신·안보 인프라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는 일종의 제재 리스트로, 여기에 포함될 경우 FCC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내 수입과 신규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FCC는 이번 조치가 향후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 적용되며, 이미 미국 내에 유통 중인 외국산 드론의 사용이나 거래에는 직접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 위원장은 “드론 기술은 공공안전 강화와 산업 혁신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지만, 동시에 범죄 조직·테러리스트·적대적 국가 행위자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새로운 안보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무단 감시·중요 시설 정보 수집·데이터 유출·교란 및 직접 공격 등 다양한 국토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외신과 의회 안팎에서는 사실상 중국 최대 드론 제조업체 다장이노베이션(DJI)과 오텔(Autel)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DJI는 전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건설·에너지·농업·광업 등 주요 산업뿐 아니라 경찰과 소방 등 공공 부문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번 조치에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차별적인 목록을 만들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며 “미국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해 정상적인 국제 교류를 방해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DJI 역시 “특정 기업이 표적으로 지목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가 어떤 근거와 정보에 따른 결정인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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