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적시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이들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으로 이번 사안이 한미 간 통상 마찰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얼티미터는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가 노동·금융·관세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쿠팡 사업을 위축시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상 공정·공평 대우와 내국민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3천 명 수준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강조하며, 피해가 미미한데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만 지나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쿠팡을 위협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 제재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는 이날 그린옥스 등이 한미 FTA에 따른 ISDS 중재의향서 제출을 확인하며,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11월 쿠팡에서는 약 3천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일어나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린옥스 등은 한국 정부가 노동·금융·관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며 쿠팡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한국 정부 조치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로 인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도 주장했다. 투자사들은 또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통상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작년 11월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 공시에 따르면 그린오크스와 관련 법인들은 1억4000만달러(약 2055억원) 이상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한미 통상 마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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