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양국의 무역 합의를 둘러싼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관세 인상 방침이 한국 측의 입법 절차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도 사실상 확인했다.
‘더팩트’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28일(이하 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ratify)’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에 대한 압박 조치냐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승인 전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은 피하면서도 "(미국의 압박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튿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협의를 통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 서명이나 관보 게재 등 구체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와 함께 MOU를 공개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후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6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파악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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