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해 관세 인상을 압박하자, 대만 총통이 입법원(국회)에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은 27일 대만 F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대(對)한국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만에선 (한국과 같은) 변수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번 경고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여소야대인 입법원의 '발목잡기'로 무역합의안 심의가 늦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관세 인상이 대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8년간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57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 특별조례 초안은 지난해 11월 말 입법원에 제출됐으나 아직 실질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하지 못한 상태다.

라이 총통은 "세계 민주 진영이 권위주의의 확장에 적극 대응하며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다"면서 "대만은 인도·태평양의 제1도련선에 있으며 민주주의 전방을 지키는 사명이 있고 지역안정 수호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위협 증가에 대응한 방위 능력 확보를 강조하며 "민주·자유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국제 사회에 보여야 한다. 대만이 자신을 지키려 해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 여야는 이에 대해 대립 중이다. 집권 민진당 소속 중자빈 입법원 간사장은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국가라면서 전 국민이 안심하고 춘제(설)를 보낼 수 있도록 야당의 시간 끌기 없는 신속한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농산물, 이중관세 등 핵심 사항에 대한 행정원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며 총통 발언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의 ‘무역합의 비준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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