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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악법 발의' 순위 발표... 1등은?

디지털뉴스팀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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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되기 어렵고 사회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올바르게 제정돼야 한다. 때문에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이하 자평법연구소)’가 16일,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건강한 혼인가족제도 및 생명가치 수호를 무너트리며 사회에 혼란을 초래한 악법발의자 순위를 자체 선정해 발표했다. 

연구소는 이번 발표에 대해 입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 악법 최다 발의한 의원과 정당은? 

동성애 옹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낙태 합법화 법안 등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악법’들을 가장 많이 발의하고 있는 21대 현직 국회의원들의 순위가 공개됐다. 

자평 법정책연구소는 16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21대 국회 악법 발의자 순위 발표회’를 열고 악법 발의 종합 순위 1위자로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지목했다. 이어 강민정(더불어민주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윤미향(무소속)‧장혜영(정의당) 의원이 2위~5위에 올랐다. 

연구소 측은 이번 순위 발표를 위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중 악법들을 ▲성혁명 악법 ▲가족해체 악법 ▲생명파괴 악법 ▲표현의 자유 억압 악법 ▲친권 침해 악법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해당 법률안 총 7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순위 선정은 5개 그룹에 해당되는 세부 법안들의 대표 발의자에게 2점, 공동 발의자에게 1점을 부여해, 이를 토대로 그룹별, 종합 순위를 산출했다. 조사에는 악법 발의 정당 분포와 비율도 포함했다.

■ 성혁명 악법

‘성혁명 악법’에는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인권정책기본법안, 군형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성인지교육지원법안 등 유사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나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성평등·젠더이데올로기 법제화와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순위는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윤미향(무소속),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  가족해체 악법

‘가족 해체 악법’은 생활동반자관계법, 민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비혼동거 합법, 동성혼 합법, 비혼출산 합법 등에 대한 법률이 포함됐다. 

이 그룹에서는 장혜영(정의당)·강민정(더불어민주당)·정춘숙(더불어민주당)‧윤미향(무소속)‧용혜인(기본소득당)‧최강욱(민주당) 의원 순으로 나왔다.

■ 생명 파괴 악법

3그룹 ‘생명 파괴 악법’은 형법 개정안(낙태죄 폐지), 모자보건법(임산부 단독 결정으로 무제한 낙태 허용), 연명의료결정법(의사 조력자살 합법 등) 등이 포함됐다. 

순위는 권인숙(더불어민주당)‧이은주(정의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장혜영(정의당)·윤미향(무소속)·남인순(더불어민주당)·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심상정(정의당) 의원 순으로 지목됐다.

■ 표현의 자유 억압 악법

‘표현의 자유 억압 악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동성애·성전환 등 건전한 비판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혐오 또는 증오를 이유로 집회 시위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 그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신정훈‧홍성국 의원 3명이 공동 1위를 기록했다.

■ 친권 침해 악법

마지막 5그룹 ‘친권 침해 악법’에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동성애·성전환 옹호 교육에 학부모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 등이 포함됐다. 

이 그룹 순위에서도 전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강민정·김영호·김용민·문정복·민형배·서동용 의원 순으로 타나났다.

5가지 그룹 점수를 종합한 악법 발의자 최종 순위 점수는 권인숙(39점), 강민정(29점), 이수진·윤미향(24점), 장혜영(20점), 박주민(19점), 용혜인·남인순·양이원영(18점), 이은주(17점), 김상희·민형배·유정주(16점), 류호정·정춘숙·김정호·최강욱(15점), 최혜영(14점) 순서로 기록됐다.

정당별 분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8명, 국민의힘 45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모두 탈당 의원 포함)이 악법 발의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들 중 98%가 악법을 발의에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전체 중 42%가 참여했다. 대표발의자만 한정하면 더불어민주당이 57개, 정의당 9개, 국민의힘 3개, 기본소득당 1개로 나타났다.

자유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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