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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여소야대로 마무리... 범죄자 다수 당선

디지털뉴스팀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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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161석과 14석을 얻어 총 175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합쳐 총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확보했다. 

그 외에 조국혁신당 12석(비례대표), 개혁신당 3석(지역구 1석·비례대표 2석), 새로운미래 1석(지역구), 진보당 1석(지역구), 녹색정의당은 0석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탄핵·개헌저지선인 100석을 가까스로 지켜내는 데 그쳐,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수사·재판 중인 자도 다수 당선 

한편 이번 선거 당선인 중에는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만 안심할 수 있는 인물도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사범 총 474명을 적발했다. 경찰도 같은 기간 895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그중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및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총선 당선인 가운데 선거 이전부터 이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의 경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대장동·백현동· 성남FC'배임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이 대표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 재판은 모두 1심 진행 중으로 재판 지연을 고려하면 임기 내 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가 현재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2022년 9월에 공소가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1심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공소 제기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의원 28명이 재판 지연으로 4년의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처벌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민생의 안정에 등돌린 채 당파 싸움에 치중하는 것도 모자라 범죄 도피처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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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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