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지난 1월 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교계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일보’에 따르면 자유미디어목사연합회(자미연, 대표 송은근 목사)와 국회성벽기도회(공동대표 윤치환·왕영근 목사)는 지난 동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법안이 ‘평등을 가장한 사회 파괴 입법’이라며 ‘여성의 안전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성 이데올로기로 세뇌하는 위험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는 법안으로, 대한민국이 서구 사회의 어리석은 뒤안길을 따라가도록 방치할 수 없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법안 폐기에 총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생물학적 성별 구분 파괴 △교육을 통한 청소년 성 이념 세뇌 △부모의 자녀 양육권 박탈 △종교·학문·표현의 자유 침해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경제적 압박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면 여성으로 인정하도록 강제한다”면서 “이는 여성의 공간을 남성에게 개방하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과 영국에서 발생한 여자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훼손, 교정시설 내 성범죄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미 서구 사회에서 참혹한 결과가 입증됐다”고 직격했다. 또한 “평등법이 아니라 여성 역차별법이며 여성 안전 파괴법”이라고 성토했다.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 단계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는 세뇌교육이 시작된다”며 “동성애와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을 말하는 것조차 차별로 금지돼 교사와 학부모의 입이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들은 “혐오적 표현을 괴롭힘에 포함시켜 반동성애 설교나 보건적 유해성 언급을 원천 봉쇄한다”면서 “종교계 방송사가 반동성애 방송을 할 수 없게 되고 직장 내 전도마저 징계 대상이 되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전과 차별금지 조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마저 차별로 간주하게 하여 우리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등을 보호하는 개별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굳이 독소조항 가득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세뇌하고 여성의 안전을 희생시켜 특정 소수자의 특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다음 세대의 미래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손솔 의원을 포함한 발의자들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고, 법안이 완전히 폐기 될 때까지 항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은근 목사(성서나라TV)는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평등과 박애, 자유, 약자 인권을 위해 희생해 온 공동체”라며 “허황되고 왜곡된 차별 개념을 선동하는 세력이 오히려 인류 보편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목사는 “이 법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독소조항에 더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이행강제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반대 의견을 입틀막하는 공포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보다 성 해방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결사 반대한다”며 “이 법은 반민주·반종교·반윤리적 악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허무는 전체주의 입법”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교사 출신으로 그동안 전교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이영생 목사(봉암교회)는 해당 법안을 ‘혁신으로 포장된 죄악’으로 규정했다. 이 목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교육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왜곡된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과 연계된 일부 교육·학원계 인사들 가운데 교묘한 논리로 법안을 정당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 목사는 “혁신이라는 표현이 차별금지법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혁신이 아니라 죄악이며 온갖 비리와 왜곡된 가치관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우는 것은 사회를 속이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인권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영적 기초를 허무는 법”이라며 “특히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육 현장부터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천 교수(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선 그 자체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차별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침묵을 강요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차별에 반대하면 곧바로 약자 혐오 세력으로 몰리는 분위기 속에서 이 법이 정말 차별을 없애는 법인지” 반문했다. 그는 “누가 합리적 이유를 판단하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라며 “목회자에게는 성경과 신앙고백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지만 이 법 아래에서는 신앙의 기준이 더 이상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로 위축 효과를 꼽았다. 그는 “이 법의 진짜 위력은 처벌 그 자체보다 조사, 고발, 언론 노출, 낙인이라는 과정이 교회를 침묵하게 만드는 데 있다”며 “설교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목회자는 성경보다 법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고 맥을 짚었다.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 교수는 “믿을 자유는 보장하되 믿음을 말하고 가르칠 자유는 제한되는 사회가 과연 자유민주주의인가”라며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기독교 기관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해 신앙 기준에 따른 채용과 교육을 처벌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은진 목사(선한이웃봉사단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통제 사회로 가는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목사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 곧바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지지만 이는 정치와 종교 분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종교인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 종교 분리를 외치며 그 결과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성경적 가르침은 차별로 규정되고, 신앙에 따른 판단은 혐의로 바뀌며 양심에 따르는 것이 불법이 되는 사회가 된다”고 일축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정신 차려야 한다. 과거 코로나 국면에서 교회가 권력 앞에 침묵했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신앙은 권력 앞에 침묵할 수 없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강한 경고를 보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는 정치인들의 이름과 행적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진실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왕영근 목사(예수생명현성선교회 대표)는 “차별금지의 목적은 죄를 제재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데 있으며 이는 학술적·법철학적으로도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법이 오히려 인간을 단절시키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나 욕망에 따라 성별이 바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정서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이는 심리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의학적·윤리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기능은 공동체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질서”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성과 민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윤치환 목사(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대표)는 “세계는 이미 무분별한 성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적은 동성애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해체하려는 데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결국 인간과 사회를 파괴하는 길”이라며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동체의 지속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요한 목사(지저스솔저TV)는 현 정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목회자와 성도의 행동을 촉구했다. 노 목사는 “국민이 스스로를 개 돼지 취급당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입법이 지속될 경우 가정과 생명, 신앙의 근간을 해체하고, 한 세기 후에는 대한민국 민족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상적인 정부인지, 악의 정부인지 분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신앙의 이름으로 불의한 입법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미 충분히 설명돼 왔으며 옳고 그름을 모르는 단계는 지났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싸움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잘못된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과 과감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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