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에 대해' 국가 검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국가가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을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전체주의와 다름없다'며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WP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보내는 표현의 자유 관련 경고'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공직자들이 자유로운 표현을 다른 이름으로 규정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 허위조작정보를 '추방해야 할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정보, 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당연히 배상 사유이자 처벌 사유인데, 포털 등에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 유튜브도 보면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며 게시물 삭제, 과징금 도입 등을 강조했다. 또한 혐오표현과 허위조작정보를 근절·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P는 “발언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체포되고 법정에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는 ‘허위 정보’, ‘조작된 정보’, ‘혐오 표현’ 같은 단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국가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표현의 한계를 정하게 되면, 그 판단 기준 역시 정부의 편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권력이 판단하게 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것.
사설은 한국 정치권이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규제 시도를 계속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WP는 “한국의 역대 정부와 정당들은 반대 세력이나 비판적 발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는 이러한 발언의 형사처벌을 더 쉽게 만드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혐오 표현 금지법 역시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온라인상의 인종·출신 차별 문제, 조작된 영상 및 허위 정보 확산을 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으로 규정하며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허위조작정보 삭제·차단 의무 △허위정보 손해액 최대 5천만 원 추정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 추정 요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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