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에 집단적으로 나섰다. 국보법은 국가 안보 체계의 마지막 방파제로 평가돼온 만큼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선택”이라는 강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뉴데일리’ 등에 따르면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4일부터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입법 예고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하루 만에 1만6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는 국회의원들이 발의안 법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위해 만들어졌다. 국보법 폐지법률안의 입법 예고는 이달 4일~18일까지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2일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공동 발의 참여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김정호·이재정·김용민·민형배·문정복·신영대·김상욱·김우영·김준혁·이기헌·이주희·이재강·양문석·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1명이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 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및 1000여 개의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는 성명 발표에는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민노총),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등 종북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를 비롯해 923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국보법은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을 겪던 시기에 체제 안정과 국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하고 1948년 12월에 제정한 법이다.
국보법 제정의 발단이 된 제주 4·3 사건은 1948년 5·1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이 폭동을 일으키며 시작됐다. 여순 사건은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내 남로당 세력이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기고와 탄약고를 장악, 반대하는 장교와 하사관 수십명을 사살하며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무장 군인들의 반란으로 인해 여수·순천 지역 일대가 혼란에 빠졌고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갓 태어난 신생국이던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군인들의 무장반란에 따른 위기감을 계기로 국보법을 제정하고, 6·25 전쟁 전후로 대대적인 숙군(肅軍) 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국보법은 제정 이래 국가 안보를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들어서도 전직 민노총 간부 석모 씨가 간첩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형을 최종 선고받으면서 국가 보안 위협은 현실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석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받나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을 받았다. 석 씨는 또 민노총 3기 선거 동향, 평택미군기지·오산공군기지 군사 장비 시설 등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야당은 범여권의 행보에 충격을 표하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난 9월 25일 민노총 간첩단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에는 간첩 행위를 한 민노총 전 간부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 (적시된) 민노총에 보낸 북한의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 이 정권의 안보 붕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 국가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이적 입법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둑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고 담장을 허물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 판단해 왔다"며 "북한의 적대 전략이 변하지 않았고, 안보 관련 형사 입법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사회적 합의 없는 폐지를 추진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다"며 "자연히 '국가보안법 폐지로 무엇을 얻으려는가'라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국보법폐지법안이 입법 예고되자 국민들도 "이것보다 심각한 현안은 없는 것 같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국가보안법인데 이 법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도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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