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민의힘이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댓글 국적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KBS' 등 국내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며 댓글 여론 조작과 외국인 투표권에 의한 주권 위협을 경고했다.
장 대표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약 7년간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게시글 6만5천여 건을 작성한 소셜미디어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또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 수가 14만 명을 넘었다”며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댓글 국적 표기에 대해 국민의 64%가 찬성하고 있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69%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해당 수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국내 한 연구팀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밝혀냈다"며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벌인 이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고, 민주당 후보는 지지하며 여론을 왜곡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댓글 부대는 정치 개입을 넘어 산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을 겨냥하거나 한국 산업을 폄하하는 댓글을 마구잡이로 퍼트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 대다수가 여론 조작 차단을 위한 '댓글 국적 표시제'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인 11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이 시점에 이런 주장을 들고나온 저의가 무엇인가? 곤두박질치는 지지율을 ‘외부 세력의 개입’ 탓으로 돌려보겠다는 비겁한 현실 회피이자 얄팍한 꼼수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극우 논리 음모론 뒤에 숨는 ‘현실 부정’ 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극우적 시각과 배치되는 여론을 마주할 때마다 혐중론을 들고 나왔다"며 "지금도 반쪽짜리 내란 사과 이후,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또 다시 중국 댓글 부대의 조직적 개입이다라며 ‘차이나게이트’ 류의 음모론을 퍼뜨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 선거권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