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군 블랙요원 명단 등 핵심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긴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보사 군무원 A(51)씨에 대해 징역 20년형 및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천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경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 금전을 받으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수사당국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 수수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 1990년대 국군 부사관으로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팀장급이었으며 수사당국의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에 접촉하기 위해 중국 옌지(延吉)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그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이며, 누설된 기밀 중에는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명단도 있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요구한 액수는 총 4억원으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실제로 받은 돈은 1억6천20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천205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이 기밀이 유출돼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중국에서 체포돼 협박받았더라도 부대에 보고한 뒤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합법적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A씨는 군 기밀을 넘기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행위는 일반이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앞의 행위로 범행이 완성돼 이후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죄와 일반이적죄의 보호법익은 다르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뇌물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됐다며 1심이 인정한 4억원이 아닌 2억7천852만원으로 보고 벌금을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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