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L당 1kg 이하인 경우 1000원 △1kg 초과 3kg 이하인 경우 100L당 2000원 △3kg 초과 5kg 이하인 경우 100L당 3500원이며 △20kg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8000원까지 설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업계의 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여당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발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정치권 “증세 꼼수”, 의료계 “건강 증진 효과 미비할 수도”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메디게이트’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kg짜리 백설탕 7포대를 앞에 두고 "제 앞에 설탕 무게를 부피로 환산을 하면, 이재명 정부가 굳이 ‘부담금’이라 불러 달라고 하는 설탕세가 약 1만 원 정도 된다. 국민 건강 걱정해 주는 거는 솔깃한데, 이게 ‘꼼수 증세 ’의혹이 나오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서민 증세의 다른 말일 뿐, ‘국민 건강 증진’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라며 "설탕세 지지가 8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시더라. 그런데 그 질문 문항이 ‘만성 질환을 막기 위해서 설탕세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으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찬성이다. 그런데 ‘정부가 일반 예산보다, 국회나 예산 부처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는 별도 주머니 차기 위해서 설탕세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으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국민의 식습관을 강제로 교정하는 도덕적인 채찍이 되면 안 된다. 설탕 부담금을 공공 의료에 쓰겠다는 구상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착한 증세 탈을 쓴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설탕세를 걷어 지역, 공공의료에 쓰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며 “설탕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찬반의 내용이 더욱 심도 깊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추징을 발생시킬 때 따져야 할 국가의 기능적 의무와 책임, 개별 세목의 구조적 정합성과 규모의 안정성, 설탕세 자체가 보건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건너 뛰고 발등에 불 떨어진 국가의 아마추어리즘을 국민들의 어깨 위로 교묘히 전가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충동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설탕세 도입에 따른 소아비만 등 건강 증진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 위원장(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설탕세가 황당한 것은 소아비만 등 예산 없는 정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라며 "설탕세로 걷힌 세수가 실제로 소아비만 예방 등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명확한 목적세 지정 없이는 일반 재정에 흡수돼 다른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민은 세금만 더 내고, 소아비만 문제는 그대로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설탕세는 본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역진적 조세다.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소득 대비 음료 구매 지출 비중이 높아 실질적 세부담이 더 크다. 문제는 이들이 세금을 더 내면서도 건강한 식품으로 대체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 위원장은 "멕시코는 2014년 도입 초기 1년간 음료 소비가 6% 감소했으나 3년 후 효과가 줄어들었고 BMI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영국은 제조사들이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건강 논란이 발생했고, 비만율 감소 효과는 아직 불명확하다. 프랑스는 설탕세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이 계속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 “물가 상승, 저소득층 타격”
‘설탕은 식생활에서 사용 범위가 방대한 만큼, 부담금 적용 대상과 범위에 따라 사실상 증세가 될 것’이라는 국민 여론도 적지 않다.
'역진세'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설탕 부담금은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소득세(누진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지만, 설탕 부담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상품 구입시 똑같은 액수를 내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설탕이 많이 든 가공식품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물가 상승 문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든, 기업에 부과하든 최종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담금을 기업에 부과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다시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것이라는 점은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