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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싱크탱크, 中 국제 영향력 조사 ... “韓, 경제·정치 분야 침투↑”

디지털뉴스팀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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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대만 싱크탱크가 진행한 조사에서, 한국은 중국공산당(중공)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5일 대만 비영리 싱크탱크 ‘대만민주실험실(臺灣民主實驗室·이하 DTL)’이 발표한 ‘‘차이나 인덱스(China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36개 국가 중 12번째로 중공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로 조사됐다.  

차이나 인덱스는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공의 국제적 영향력을 조사하고 대응 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DTL 설립 이사장 선보양(沈伯洋) 대만 국립타이베이대학 교수는  “중공의 침투에 대비해 세계 각국이 민주적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간 비교·측정 가능한 표준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프로젝트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군사, 법, 외교, 학술, 미디어, 사회, 기술 분야 등 9가지 영역에서 진행됐다. 국가별 최종 점수는 9개 영역별 11개 지표를 모두 합산해 산출했다. 

방식은 설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나 선호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출 △압력 △영향’ 등 사실적 지표에 초점을 맞췄다.

‘노출’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등 중공 침투에 취약한 부문을 평가하는 지표다. ‘압력’은 행정부나 입법기관(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중공이 경제적 압력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를 측정하는 지표다. ‘영향’은 중국 전자제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Huawei) 5G 네트워크 부설 허가 등 중공에 유리한 국내 정책을 시행하고 해당 정책의 후과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립아시아학연구소(미국), 시민의 생각(조지아), 시놉시스(체코), 안드레스벨로재단(스페인) 등 8개 기관이 글로벌 파트너사, 또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자, 전문가, 언론인, 비정파 싱크탱크 연구원, 싱크탱크·시민사회단체·지역사회 대표 등이 DTL 현지 전문가 자격으로 각각 참여했다. 

중공의 침투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는 캄보디아로 나타났다.  이어 싱가포르(2위), 태국(3위), 페루(4위), 키르기스스탄(5위), 필리핀(6위), 타지키스탄(7위), 말레이시아(8위), 대만(9위), 호주(10위)가 상위 10위에 올랐다. 

한국은 36개국 중 12위로 조사됐다. 9가지 조사 영역별 지수로는 사회(18.2/28)와 군사(18.2/27) 분야외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36개국 평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제(72.7/42), 사법(62.5/40), 정치(52.3/42) 영역은 중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국계 폭력조직 삼합회(三合會)의 국내 활동, 민간부문을 표적으로 한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 정부나 주요 시설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 관련 부문에서도 높은 침투 지수를 기록했다. 

마피아, 야쿠자와 더불어 세계 3대 범죄조직으로 꼽히는 삼합회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을 즈음해서 국내에도 침투하여 음란물이나 마약 유통 등의 범죄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영역에 대한 중공의 침투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중국 지방 도시들과 ‘자매 도시(友好城市)’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국 해외 스파이와 공작 활동을  주도하는 중공 통일전선공작부(統一戰線工作部) 관련 기금 마련이나 정부 자금 지원 △국내 주요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례 등에서 높은 침투 점수를 기록했다.

일례로 2021년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온라인 플랫폼 인민망 한국어판 홈페이지에는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등 고위 인사들의 ‘새해 인사’ 영상이 게시됐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영상에서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라며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중국 베이징대를 방문하여 교직원과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몽(夢)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한국의 친중 사대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한국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총 685개 중국 지방도시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지난 2017~22년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2019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청년조직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차이나 인덱스의 구체적인 설문 내용과 세부 데이터는 ‘차이나 인덱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TL 공동 설립자 우밍셴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정치학자, 중국 문제 전문가, 세계 각국 정책 결정권자(policy maker)들이 ‘중공의 침투’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고 관련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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