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의 영토를 빼앗는 방식은 시대마다 달랐다. 가장 원시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은 무력 침공, 즉 군사력을 동원해 직접 밀고 들어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대 문명 사회에서 이런 노골적인 도발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국제법과 국제기구, 다자간 협약 그리고 서로 얽혀 있는 경제 이해관계가 전면전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영토 침탈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을까? 바로 ‘하이브리드(Hybrid) 영토 침범’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차와 미사일 대신, 역사와 고대사를 무기로 삼는다. 고대의 뿌리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토 확보의 정당성을 조작하는 것이다. 지도 위에 선을 다시 긋기 전에 먼저 기억과 기록을 빼앗는 방식이다.
이 전술울 가장 노골적이고도 집요하게 구사하는 국가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은 중국공산당의 역사 왜곡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지방사로 편입하려 한 이 프로젝트는 이미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북공정’ 역시 중공의 야심을 드러낸다. 국경 지역마다 고대사를 재해석해 자국의 역사로 흡수하려는 일종의 ‘영토 공정’인 것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국의 ‘서해공정’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공은 한반도 고대사, 특히 백제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맞물려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정치·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여기에 중공이 가장 즐겨쓰는 전술 중 하나가 바로 ‘깃발 꽂기’ 전략이다.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이미 반복된 방식이다. 센카크 열도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공해상에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든 뒤 그 주변 해역을 자국 영토라 주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물리적 기점 하나를 확보해 국제 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이 전술은,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지 않고도 국경선울 넓히는 효과를 노린다.
이러한 전략은 바다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공은 육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력을 넓혀 왔다. 오키나와와 제주도 등 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대거 매입한 정황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 용산 기지 부지도 중국 자본이 사들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더 노골적이다. 중국은 중산간 일대의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짓다가 의도적으로 도산시켜 공사를 중단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을 장기간 차단해 사실상 자기들만의 영역으로 고착화하려는 전략이다. 일종의 ‘비개발 점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공의 영토 침탈 방식은 더 이상 군사적 충돌에 의존하지 않는다. 금융과 부동산을 이용한 은밀한 점유, 역사 왜곡을 통한 정당성 확보 그리고 국제 사회레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현실을 바꿔가고 있다.
최근 중공의 서해 진출은 점점더 노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다수의 석유 시추 장비가 서해에 설치된 상태이며, 올해 초 한국이 탄핵 정국 속에 혼란을 겪던 시기에 중공은 어류 양식장 설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거대한 해상 구조물을 세웠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자행했던 전형적인 패턴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진행되는 해상 풍력기 프로젝트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 해상풍력 단지가 군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군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산업부가 다수의 풍력단지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해군의 작전성 평가 정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로 인해 군함의 항로, 훈련 구역, 작전 지역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 단지에 중공 자본과 중공 국유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너지건설그룹(CEEC)이 설계·조달·시공(EPC)를 맡았고, 핵심 자재인 해저케이블은 중공 기업인 헝퉁광뎬이 공급한다. 결국 육지에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바다에는 중국산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는 형국이다.
해저케이블 포설 과정에서 해저 지형과 관련된 비밀 정보가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해 허가된 해상풍력 프로젝트 87개 가운데 국방부 동의를 받은 것은 14개뿐이었다. 그나마도 공군의 레이더 전파 간섭 평가가 중심이었을뿐, 정작 서해 작전의 주체인 해군의 작전성 평가는 대부분 생략됐다.
그결과 서해 풍력 단지는 안보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다. 풍력기가 들어서는 구간은 해군 초계 항로와 훈련 범위에 겹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 활동 구역 한복판에 세워지는 구조물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중공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저 케이블 공사에까지 중국 업체가 끼어들며, 서해 해저 지형과 관련된 군사적 기밀이 고스란히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중국헤에서 중공이 섬을 인공적으로 만들고 그 주변 해역을 영해라 우겨온 전례를 떠올려 보아야 한다. 서해에 깃발을 꽂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도 있는 것이다.
어장이라며 설치되는 구조믈, 등대라며 세워지는 시설, 풍력기를 비롯해 바다에 놓이는 모든 인공 구조믈은 잠재적으로 군사적 부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통신·항법·작전 지원에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한국의 약점을 어디까지 쥐고 있기에, 서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물을 이렇게까지 용인하는 것인가?
중공의 서해 풍력 진출은 역사 왜곡과 경제 침투 그리고 군사적 전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략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인공섬으로 남중국해를 잠식하던 방식이 이제 서해레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서해는 조만간 중국의 영향권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전력망이라는 명분으로 설치되는 풍력기와 해저 케이블은 에너지 시설인 동시에 잠재적 군사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해양 주권과 안보는 서서히 갉아 먹힐 것이다. 정부는 지금 이 위협을 직시하고 대비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스피카스튜디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