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 중공 총서기는 22일,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호랑이도 파리도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법규를 위반한 고위급 공산당 간부들(호랑이)에 대한 적발뿐만이 아니라, 말단 부패 관리(파리)도 일소해야 한다는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시 총서기를 비롯한 새 지도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규율 시정을 위해 정치국 간부에게 간소화를 요구하는 8가지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부패 근절에 강한 의욕을 보인 시 총서기의 목적과는 달리, ‘정령불출중남해(政令不出中南海) (정책은 지도부가 있는 중난하이 이외에는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일련의 대처는 ‘그물로 바람을 잡는 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취재중이던 자사 기자가 지난 19일 시내 호텔에서 공금으로 연회가 열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 사진을 찍었으나, 연회 참가자에게 카메라 등 장비를 빼앗겨 1시간 반동안 감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에 연회는 정저우시 파출소 경찰관이 개최한 신년회로 비용은 공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신화사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사진 촬영을 일반인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왜 사진을 무서워하는가’, ‘평소에 일반시민을 함부로 다뤄왔기 때문에,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기자를 제압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베이징 이공대 후싱도우(胡星斗) 교수는 ‘중앙의 규정에 따라, 공금으로 접대할 지방간부는 아직 있다’고 말하고, ‘현행 체제에서는 필연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같은 관(官) 지배 국가에서는 8가지 규정이 발표되어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대책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회의에서 시 총서기는 또 ‘권력을 제도의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해 부패근절 매커니즘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오젠푸(姚監復) 전 국무원 발전 연구센터 연구원은 ‘이 틀은 일당 독재의 틀이며, 당의 이익에 영향을 주면 부패근절의 손도 느슨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시 총서기의 결의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후 교수 역시 ‘호랑이는 제도로 잡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부패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호랑이는 권력투쟁의 희생이 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1949년에 설립된 이래, 공금을 이용한 접대 금지는 500회 이상 통지됐습니다. 야오 전 연구원은 연회도 금지되지 않는다면 시 총서기의 반부패 결의가 진짜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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