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제도는 지금까지 치열한 권력투쟁을 낳아 ‘최고 지도자 부재’라는 상황을 만들어왔습니다.
중국공산당(중공)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사실상의 국가 최고 지도부로, 지금까지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의 주도권을 장악한 총 7명(후진타오 체제에서는 9명)의 상무위원이 서로 견제하고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인 결과, ‘최고 지도자 부재’ 상태에 있습니다. 후진타오 전 중국 주석은 2002~2012년까지 총서기 재직 당시 상무위원회를 장악했던 장쩌민 일파에게 실질상 정국 주도권을 빼앗겨 원하는 대로 정권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후임 시진핑 총서기는 이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취임 후, 종종 내부에서 당 위기론을 말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암시해 왔고, 최근에도 내부 회의 등에서 정치체제 변화 조짐으로 짐작되는 다수의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공 고위 간부를 양성하는 중공 중앙당교 공식 사이트는 지난 6월 하순,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개혁’이라는 기사에서 “시진핑 체제가 경제, 정치,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규모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언론도 지난 5월경, 중국 지도부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진행된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중앙 정치국 상무위 폐지 여부’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면서,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순 없지만 지도부 주요 간부와 원로들이 모여 주요 지도부 인사와 안건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중앙 정치국 상무위 제도의 개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말, 국무원 직속 행정기관인 ‘중국 국가 행정학원’의 왕위카이(汪玉凯) 교수도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현재 역사적 대변혁의 한 가운데에 있다. 미래에는 대통령제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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