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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남진 하-미국의 以夷制夷 전략>“對中 저지선 구축하라” 印·베트남까지 껴안아
이름 : joony
2005-07-27
하여간 때놈들 중월전쟁으로 배트남도 적으로 돌리겠군요... 아마 미국이 나중에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그곳에 주둔기지 만들겠다고 한다면 때놈들 미워서라도 허락할찌 모른단 생각합니다.... (문화일보) (::中 견제 공감 日자위대-미군 통합운용 ‘착착’::) ‘세계 유일 강대국의 유일 가상적국’, ‘후냉전체제(post-cold war)의 잠재적 위협’. 미국에 일고 있는 21세기판 황화론(黃禍論)의 대표 구호들이다. 중국이 80년대 개혁개방 후 27년간 연평균 9.4%의 경제성장을 거 듭하며 ‘세계의 공장’ ‘세계의 판매시장’에 머무는데 만족치 않고, 아시아의 맹주로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는데 미국 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을 ‘이이제이(以夷制夷) ’의 방패로 내세운 미·일 동맹을 축으로 인도, 베트남까지 껴 안음으로써 중국의 서남진 방어진을 구축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적인 대중 포위전략이다. ◈동부 저지선, 미·일 동맹=지난해 7월 창설 50주년을 맞은 자 위대는 조만간 평화헌법의 굴레를 벗고 정식 군대로 올라설 것으 로 보인다. 일본 자위대를 향한 미국의 요구는 단순 역할분담 차 원이 아니라 미군과 ‘일체’가 돼 가상적국 중국을 견제하는 아 시아의 수호자로 기능해달라는 것. 주일미군을 아시아의 허브기 지로 격상시키면서 자위대와 미군을 통합 운용하려는 계획은 단계 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후냉전체제로 접어든 95년 이래 9년만인 지난해 처음 개정된 일 본 신방위대강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중대한 불안정 요인 ” “중국군의 근대화와 해양자원 활동 범위의 확대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며 처음으로 북한과 중국을 안보 불안요인으로 지목 했다. 방위계획대강은 그동안 러시아만을 유일한 위협요소로 지 목했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방위정 책의 골간으로 채택하는 내용의 신(新)안보공동선언을 내년에 발 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국방백서 를 통해 미·일의 MD계획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면서 전년대비 10% 이상의 국방비 증액을 천명했다. ◈인도와 베트남, 서부 저지선을 장악하라=미국은 인도와 10년 기한의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8일 만모한 싱 인 도 총리를 워싱턴에 국빈 초청, 양국간 민수용 핵에너지와 첨단 기술 분야 등의 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지난 4월 원자바오(溫家寶 ) 총리가 취임 후 처음 인도를 방문하면서 43년간의 앙숙 관계를 청산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데 대한 견제책이다. 중국 은 미·인 밀월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에 구애를 시작했다”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미국은 또 2차대전 이후 가장 참혹한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과도 과거를 접고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는 지난달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역사적’ 회 담을 가졌다. 지난 75년 베트남전 종전 후 30년만의 일이다. 베 트남과 미국은 7월 11일 국교정상화 10주년을 맞았다. 부시 대통 령은 카이 총리에게 베트남의 숙원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을 지원하겠다고 선물을 안긴데 이어, 내년 하노이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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