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난민문제 토론회 열려   ntdtv   2005-06-21 10:27:34, 조회 : 81, 추천 : 0  提要：한국 국회에서 난민문제 토론회 열려 主播：최근 한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정부의 난민 인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난민은 본국에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외국인들로,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유엔의 난민협약에 가입,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해당국의 보호를 받는 반면, 실제 난민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져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을 악용하는 비난민들의 문제, 정치/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많은 난민신청을 불허함으로써,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16일 한국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었습니다. 配音： 6월 16일 한국 국회에서,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인권포럼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가인권포럼 소속 의원들과 마리온 호프만(Marion Hoffman) 國際聯合難民高等辦務官事務所(UNHCR) 서울사무소장, 이호택(李浩澤 ) 난민보호단체 대표 등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은 유엔의 난민협약 가입국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런데 한국정부의 난민 인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가운데 최근에는 많은 난민들의 난민신청이 기각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호택(李浩澤 ), 避難處(난민보호단체) 대표:  30:10   2003년 이후로 난민법이 많이 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난민인정률도 높이고 난민인정 기준도 관대하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配音：토론회에 참가한 버마(缅甸) 민주화 인사, 콩고(刚果) 전쟁난민, 중국 파룬궁 수련생 등 난민신청자들은 그들의 정황과 자국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을 때 받게 될 박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특히 파룬궁수련생들은, 한국 법무부로부터 중국과의 긴밀한 외교/경제 관계를 고려하여 파룬궁수련생의 난민인정을 모두 불허한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마리온 호프만(Marion Hoffman),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서울사무소장: 35:55 우리는 난민문제를 다루는 정부부문이 완전히 인권적인 기구여야지, 정치적인 기구여서는 안됨을 항상 주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정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외교적 고려가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김문수(金文洙), 국회의원: 29:00 버마 민주화 인사, 파룬궁 이런 분들이 난민 중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난민 인정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외교문제와 관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외교적인 고려만 계속한다면 국제적인 난민협약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난민지위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配音：오는 6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로, 19일에는 서울에서 세계 난민의 날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신당인 기자 김송이었습니다. 提要: 韩国国会进行了有关难民问题的讨论 主播: 最近在韩国国民当中,批判当局对难民认定程序过于苛刻声音日益高涨。韩国政府以有人冒用难民申请及政治外交问题等理由拒绝了审批大量难民申请，这种不能保护难民人权行为得到了谴责。为此16日由韩国国会、国会议员和有关专家共同举办了 ‘韩国的难民现状及难民制度改善方案’讨论会。 配音: 6月16日以韩国国会议员组成的国会人权委员会在国会举办了 ‘韩国的难民现状及难民制度改善方案’讨论会。并邀请了所属议员及联合国难民高等办务官事务所 (UNHCR) 首尔事务所所长 马龙,侯夫曼 (Marion Hoffman) 难民保护团体代表李浩泽先生等 进行了广泛讨论。 韩国作为联合国难民条约加入国有义务保护被认定是难民的外国人。 但是由于韩国政府对难民程序的认定过于苛刻,致使很多难民提出的申请被拒绝。 李浩澤 避難處(難民保護團體) 代表: 雖然從2003年開始對難民法進行了很多修改, 但是依然存在着提高難民認定率及有必要提高宽大難民認定標準等問題。 配音: 参加讨论会的缅甸民主人士, 刚果战争难民, 法轮功学员等申请难民的人士都对各自的情况及回国将面临的迫害发表了声明 特别是法轮功学员在声明中指出: 他们在韩国法务部被告知 ‘因与中国经济,外交关系密切而拒绝法轮功学员认定难民方针’的通告。 聯合國難民高等辦務官事務所 (UNHCR) 首爾事務所所長 馬龍,侯夫曼 (Marion Hoffman): 負責難民問題的我們政府部門應當完全是人權機構而不應當是政治機構。 我們一直在關注這一點。 還有就是判斷一個人能否得到迫害的事情上, 不能有任何政治,外交等方面的考慮。 金文洙 國會議員: 緬甸民主人士和法輪功學員在難民申請人員中佔了很大一部份,就這一部份而言，我們認定他們中多少是難民的問題, 在很大程度上跟外交問題是有關連的。 但是如果我們在人權問題上過於考慮外交關係的話, 不僅違反了國際難民條約，還會發生其他方面的問題。 所以我想對難民地位問題應該向更積極的方向發展。 因為國會對這一部份認識不足, 國會議員應該關注這一事情, 邊學習,邊向法律能夠得到修正的方向努力 配音: 6月20日将是联合国认定的世界难民日, 据息19日在韩国首而将举行纪念世界难民日活动。 新唐人记者金松在韩国报道。 http://www.ntd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