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5-08-12 18:47] (::외교관 수, 스페인의 3분의 1::)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나 수출규모 또는 소득수준을 가진 나라 와 해외공관수, 외교인력수를 비교해보면 우리의 외교능력을 가 늠해볼 수 있다. 달리 오랜 문화적 영향력이나 구식민지 지배지 역이 없는 한 외교능력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국제관계에 투입한 역량 및 현재의 인프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기여도도 낮다. 오히려 국제 사회의 의무분담액을 못지키는 채무국가로 전락, 국제적 망신을 당할 지경이다. ◈부족한 외교력=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중 인구, 교역규모, 국민소득 면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중견국가들 이나 강소국들의 외교부 인력은 대략 우리보다 2~3배이상 많다. 또 해외공관의 수도 우리보다 월등히 많다. 외교인력이 동일한 능력을 지녔다고 가정한다면 외교적 교섭력이나 정보획득 및 판 단능력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인구는 우리의 3분의 2 규모이면서도 수출, 국민소득은 2배정도 인 캐나다의 경우 외교부 공무원수는 본부와 해외공관을 합쳐 우리보다 3배이상 많다. 눈여겨볼 대목은 강소국들의 외교인력과 공관 숫자다. 소득은 우리의 3배가량이지만 인구는 우리의 9분의 1 수준이고 수출도 3분의 1인 덴마크도 외교부 인력은 우리보다훨씬 많다.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도 마찬가지다. 소득은 비슷 하지만 인구는 4분의 1이고 수출규모는 10분의 1정도인 그리스는 우리보다 외교인력이 1.5배이상 많다.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여 러 면에서 비슷한 국력이지만 외교인력은 3~4배 많다. ◈인색한 해외원조=2004년말 현재 한국의 국제기구 분담금 총체납액은 8100만달러(약 810억원)였다. 국제기구 내의 역할 강화 노력은 물론 전반적인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 석’ 에서 밝힌 현실이다. “평화유지군(PKF) 분담금 체납액이 6800만달러(약 680억원)이고 기타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체납액이 1300만달러(약 13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일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의결권을 박 탈당할 처지에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말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때도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큰 돈을 쾌척해 “역시 세계적인 지도국가”라는 찬사를 받았으나 한국은 처음에 150만달러만 책정했다가 나중에 국제적인 체면 때문에 5000만달러를 냈다. 그 과정에서 인색함만 드러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액, 즉 정부개발원조(ODA)는 4억300만달러. 이는 국민순소득(GNI) 6809억달러의 0.06% 수준이다.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22개국의 ODA실적과 비교하면 절대 액수로는 뒤에서 두번째인 21위이고 국민소득대비 비율로는 최하위다. 국민소득 대비 ODA비율 0.06%는 유엔 권고기준 0.7%의 10분의 1 수준이고 OECD회원국 평균의 4분의 1이다.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0.25%), 네덜란드(0.74%)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적지만 국민1인당 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0.63%), 그리스(0.23%)에 비해도 낮다.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 연구실장은 이와 관련, “유엔분담금은 외교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가 갖고 있는 개념이 마치 외교부에서 쓰는 돈이라 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를 우선 국가예산으로 처리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형두·유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