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교통 운수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합동으로 제정한 ‘교통 인프라 설비 중요 프로젝트 건설 3년 행동계획’을 11일 자체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2016년~18년까지 철도와 공항, 도로, 도시지역 지하철 등에 총 4.7조 위안(약 848조원)이 투입된 303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중국 경제 금융정보 사이트 ‘봉황재경(凤凰财经)’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올해 2.1조위안(379조원)이 투자된 131개 항목이, 내년과 내후년에 92개 항목과 80개 항목에 각각 1.3조위안(234조원)씩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실시해 온 부양책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거와 같은 부양책을 실시하면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과잉 생산 능력, 채무 급증 등의 문제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미국 대형 금융기업 골드만 삭스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새 부양책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서는 인프라 정비 등 공공사업 투자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경제 왜곡, 과잉 생산능력과 기업의 채무 급증 등 여러 문제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실시한 4조위안 규모의 부양 결과, 강철 산업과 석탄 산업이 생산과잉이 됐고 부동산 시장이 버블화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금도 그 해결방안 모색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새 경기부양 계획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주장한 ‘공급측 개혁’의 일환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일보는 “대규모 철도, 도로, 공항 건설로 강철과 시멘트 수요를 확대함과 동시에, 당국이 적자 체질의 ‘좀비 기업’을 도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소비와 생산 양면에서 과잉 생산을 해결할 수 있어 공급측 개혁의 과잉 생산 능력 감소 목표도 달성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지난 11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양 조치가 즉시 실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