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현재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 과제는 통화 공급량 급증으로 인한 자산 버블이다. 중국에서는 자산운용 수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자산 버블은 곧 부동산 버블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최근 주재한 경제회의에서 향후에도 엄격한 버블 억제 조치를 실시할 뜻을 내비쳤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 전회) 폐막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경제정책 방침에 관한 경제 회의를 개최했다. 외신들은 “6중 전회 직후 회의가 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경제적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온건한 금융정책을 지속할 것과, 자산 버블 억제를 중시해 경제·금융 리스크를 방지할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중국 각지에서 다시 나타난 부동산 버블을 엄중히 억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전의 ‘실물 경제의 발전을 지지한다’, ‘비교적 높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정하이칭(郑海清)은 31일 중국 ‘재신망(财新网)’에, “중앙 정치국은 금융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자산 버블 억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앞으로 중국 당국의 금융정책의 핵심은 ‘온건한 증대’에서 ‘자산 버블 억제’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에 있어 부동산 버블 붕괴는 경제위기에 빠지는 것과 동일하다”고 논평한 바 있으며,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부의 웨이자닝(魏加宁) 연구원은 지난달 중순경, “부동산 버블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급락하면 국내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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