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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다수 정치·법률·학자... 푸틴 전범 재판할 법정 설립 촉구

디지털뉴스팀  |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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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한 세계적 비난이 거센 가운데, 고든 브라운과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 등을 포함해 140명에 달하는 학자와 변호사, 정치인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재판할 새로운 국제재판소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들을 재판한 뉘른베르크 법정과 같은 새 국제재판소 설립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미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러시아는 ICC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ICC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ICC로 회부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


브라운 전 총리는 데일리 메일 기고문에서, “새 재판소를 설립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이 국제법의 허점을 이용해 정의를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서에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브렌다 헤일 전 영국 대법원장, 국제법 교수 필립 샌즈 QC,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 검사였던 벤자민 페렌츠, 니콜라스 브라차 전 유럽인권재판소 소장 등이 서명했으며, 약 74만명의 지지를 받았다.


브라운 전 총리는 “뉘른베르크에서 우리는 나치 전범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푸틴에게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반인륜적 범죄를 단죄한 국제 전범재판으로, △침략 전쟁 △전쟁 관습 위반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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