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이 4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명 중 4명은 비자 없이 입국해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천584명)의 16.9%인 42만3천675명이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비자 없이 입국한 수 있는 체류 자격인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천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기 방문 비자 8만7천명(20.5%), 비전문 취업 5만6천명 (13.3%), 일반 연수 2만6천명(6.2%), 관광 통과 2만1천명(4.9%), 유학 1만명(2.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증면제(B-1)나 관광 통과(B-2) 등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약 19만명으로 49.4%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자 없이 입국한 셈이다.
사증면제 기간(3개월)을 넘겨 체류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목적으로 불법 취업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어 중국(1만4830명·7.8%), 카자흐스탄(1만827명·5.7%), 러시아(7246명·3.8%), 말레이시아(2689명·1.0%), 미국(1615명·0.8%), 방글라데시(1446명·0.8%), 파키스탄(1195명·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다.
법무부는 사증면제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거나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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