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신규 정규직 교사 선발이 줄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늘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교사 23만 5970명 중 15.6%인 3만 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담임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해마다 느는 추세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20년 12.2%, 2021년 12.9%, 2022년 14.8%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1%포인트(p) 가까이 높아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21.3%),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은 그동안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해왔다.
그런데도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확대되는 것은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5만5822명으로 2019년 4만1198명 대비 4년 새 35.5% 증가했다.
진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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