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광주·전남 교육청이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탄핵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등 방식으로 계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학생들이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체득하는 교육적 기회로 삼기 위한 취지라는 주장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개발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를 다시 보급하며 △비상계엄 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역대 계엄 사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등과 같은 중립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방침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과 민감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 현안을 교육 현장에서 다룬다는 점에 있어 학부모·시민단체 등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역 성향이나 학생 연령대에 따라 수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장은 계기교육의 시행 여부를 학교 구성원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며△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 방지 △교사 자료 활용을 통한 중립적 민주시민교육 실현 등의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독려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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