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외 복합 경제 위기가 새 한국 정부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니왔다.
‘라디오코리아(미국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는 2일, 올해(2025년) 1분기 한국의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2%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수출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 인상 등이 경기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당일인 6월 4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의 두 배인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신뢰지수는 급락했고, 한국 정부는 역대 최대 추가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 경제 전망 급하강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로 예측했지만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각각 0.8%였고, 시중은행인 씨티그룹(0.6%)과 소시에떼제네랄(0.3% )등도 경제기관들에 비해 더욱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의 성장률이 이처럼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21세기 들어서 단 두 번 밖에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당시 0.8%였고,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때에는 -0.7%를 기록했다.
■ 1분기 대미 수출 ‘6.8%’ 감소
미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 하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관세 도입과 품목별 고관세(철강·차량 등)로 인해 미국 수출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1%에서 16%로 급등했다.
이 여파로 올해 4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전년 대비 6.8% 감소, 1분기 한국의 전체 수출은 0.6% 줄어들었다.
■ 재정 건전성 ‘경고등’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약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지난 5월 통과된 15조 원 규모의 추경은 GDP의 0.5%에 불과해 경기 부양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3%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로 볼 수있지만, 재정적자는 3%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모습이어서 향후 고령화 복지 지출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 한은 기준금리 2.5%↓.. 추가 인하도 가능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해서, 2024년 10월 이후 4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물가 안정세 속에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한국은행 목표 수준에 수렴하고 있으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한국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대미 수출은 한국 GDP의 5.6%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으로, 한미 간 무역 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경제를 강조하면서 경기침체, 무역 마찰, 고령화 재정 문제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간 무역 해법과 소비 회복이 한국 경제 반등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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