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 선거 공정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지역 상당수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독립신문’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 동작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수 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한 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투표소들은 긴급히 추가 투표용지를 공급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선관위는 투표를 위해 대기 중인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이유로 해당 투표소의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표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일부 지역 개표가 시작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속출했다.
특히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선거의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상황이 발생한 투표소는 상당수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 속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청담동, 서초구 반포동 일대 투표소들은 과거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 후보들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는 “일부 지역에서 예상보다 높은 투표 참여율로 인해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며 “유권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투표를 위해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번호표를 배부해 투표권을 보장했다”면서 “(이번 상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 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의 핵심은 결과뿐 아니라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구조적인 선거관리 부실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선거는 국민 신뢰 위에서 운영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며 “투표용지 부족과 장시간 대기, 투표 연장 논란 등이 발생한 만큼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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