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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변호사들의 위구르 소송 대리 금지

편집부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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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공 당국이 최근 발생한 위구르사태와 관련된 소송을 대리하지 못하도록 변호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인권단체 ‘중국인권변호사 관심그룹’은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위구르사태 이후 중국 변호사들의 업무 권리가 심각하게 박탈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 변호사협회는 신장의 변호사들에게 협회의 동의 없이 유혈사태 관련 소송을 대리하지 못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베이징 사법부는 베이징의 각 변호사 사무실에 긴급 공문을 전달, “위구르사태 소송을 상담하거나 대리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관련 소송을 대리할 때에는 상급 기관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또 변호사들에게 인터넷이나 외신에 우루무치 유혈사태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도록 경고했습니다.

 

‘중국인권변호사 관심그룹’은 중공이 변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법치의 정신을 공공연히 위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쓰촨 대지진 학교 부실공사 사건, 멜라민 분유사태, 파룬궁 박해 등 민감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자격증을 박탈당하거나 체포되는 등 변호사계의 박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룬궁 박해 중지를 호소했던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는 비밀리에 체포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최창영이었습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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