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상황을 꼽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적인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7일 발간한 ‘북한의 권력 이양이 미국에 미치는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주한 중국군과 미군의 충돌 혹은 중국군과 한국군이 충돌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자신이 직접 지난달 미국 관리와 만나 이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 중국은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군대를 투입할지 여부와 또 투입한다면 어느 나라 군대를 투입할지와 관련해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군사 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측에 북한 급변사태 대비와 관련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일단 중국은 다른 나라의 대북 개입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며, 북한의 위기를 완화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북한의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킨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지 못해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된다 하더라도 한반도 주둔 미군이 38선 이북에는 진주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고서야 북한 내 중국군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중국의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미군의 북한내 진주가 한시적인 조치며 그 임무는 대량살상무기 확보와 한국군에 대한 지원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약속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측도 통일 한반도의 국경이 압록강에 머물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약속해야 한다는 게 클링너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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