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30만명의 아동 피해자를 낸 멜라민 혼입 분유부터 최근의 염색 만두, 가짜 술까지 중국의 식품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중국의 식품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제도 미비와 관리들의 부패를 꼽았습니다.

시사 평론가 장진쥔(張津郡)은 중국의 유독(有毒) 식품 범람에 대해 관리당국이 실질적인 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돈을 내면 합격 증명서를 발행하는 행태를 예로 들며, 이익에 눈이 먼 관료사회의 풍토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씨는 또 중국 정부가 언론에서부터 모든 관리 기관들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제도가 지금의 현상을 가져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제도하에서 정부 관리들은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싶어하고 기업들은 정부 관리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려 하기 때문에 관리기관은 필연적으로 장식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 인권변호사 푸즈챵(浦志強)은 정부 관료들의 부패를 꼽았습니다. 그는 원자바오 총리가 최근 식품 안전 문제를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불법을 저질러도 벌금이 낮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도 효과가 없고 단속을 강화할수록 악덕 기업과 정부간 유착만 강해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푸 변호사는 이어 본초강목(本草綱目)을 저술한 의성(醫聖) 이시진(李時珍) 시대에는 식품 및 약품 관리감독 기관은 없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성실과 신용이 요구된 반면, 현재 이익만을 추구하는 중국 사회에서는 위조품이 범람하고 거짓말이 횡행해 개혁이 없다면 정부와 기업 유착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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