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자녀 출산문제뿐만 아니라 노인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독자(獨子) 가정에서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그 부모들의 노년 부양문제가 선결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에서 현재 2.18억명의 독자 가운데 천만명 정도가 25세 혹은 그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이는 2천만명의 부모가 중노년 시기에 유일한 독자를 잃어 의탁할 곳이 없는데다 정신적 고립감까지 더해져 당국이 벌인 계획생육 정책의 간접적인 희생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자를 잃은 한 노인은 “중국 노인들의 삶이 곧 자식이다. 자식이 없으면 아무 것도 없게 된다. 연로해져 자식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 고립무원이 될 뿐 아니라 심지어 양로원에도 들어갈 수 없다. 서명해 줄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수였던 판(潘) 노인은 올해 75세로 자식이 심장병으로 사망한 후 아내와 함께 여러 양로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거절됐습니다. 자녀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중국망에 올라온 관련 글은 독자를 잃고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에 대해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감당하며 기나긴 세월을 보내는 것뿐이라면서 중국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5일 중국경제주간은 중국 정부가 매년 걷어들인 200억위안(약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생육계획 위반 벌금의 행방을 알 길이 없다면서 계획생육법에서 규정한 사회부양비의 진정한 가치가 체현되고 독자를 잃은 부모들이 의탁할 곳이 있도록 벌금의 용처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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