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확산되면서 사이버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나닷컴과 글로벌타임즈 등은 30일, 지난해 중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범죄 등으로 무려 2890억위안(약 50조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인민공안대학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11만8000건 이상으로 하루 평균 약 70만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 같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제재 법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강화된 정보보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최적화한 규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웨이용정 중국인민공안대학 교수는 “인터넷 범죄에 대한 현행법은 미비한 점이 많다”면서 “금융기관이나 자금거래 웹사이트 등에 대한 해킹 처벌법 마련이 현재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4400여개의 인터넷 관련 범죄를 수사해 700개의 사이버 범죄 집단과 8900명의 용의자를 검거하는 등 웹 규제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인터넷 사용자는 5억명이었지만 향후 3년 안에는 8억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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