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정신 질환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치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정신위생법'을 내달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인민망(人民網)은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신위생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간 현지에서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동안 정신질환 치료 규정을 반체제 인사의 격리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시설에 보내는 기준을 비롯해 진단, 치료, 입원, 퇴원 등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달부터 시행될 이 법안에 대해 그동안 미진했던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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