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정년 퇴직자 수 증가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인 양로보험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중국의 양로보험 직장인 가입자 연평균 증가율은 8.4%로 은퇴자 증가율 7.70%를 웃돌았지만, 최근 들어 은퇴자 수가 급증하면서 직장인 가입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WSJ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공개한 '전국 양로보험 가입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도시 지역에서 양로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7%(2억1400만명) 증가했지만 가입자 증가율은 2011년의 12%보다 낮아진 반면 은퇴자 수는 전년 대비 9.5%(6900만명)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자료에 근거해 볼 때 현재 중국의 퇴직자 부양은 3.09명의 근로자가 1명의 퇴직자를 책임지는 상황이 됩니다.
 

WSJ은 지난해 중국의 양로보험이 징수한 보험액은 19%(1조8400억위안) 증가했지만 은퇴자 수가 급증하면서 양로보험의 총지출액은 2011년보다 23%(1조4000억위안) 늘었다면서, 중국 정부가 지난 30여년간 고수해온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으로 전체 국민 평균 연령이 높아져 양로보험의 수입과 지출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열린 3중전회에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질적인 노동인구 증가로 까지 이어져 양로보험 부족을 완화하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양로보험 자금 부족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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