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한 이유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허베이성의 한 남성이 최근 자살했습니다.

유력지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5명의 아이를 둔 허베이성 농촌지역에 사는 이 남성은 2003년 둘째가 태어난 이후 마을 간부들로부터 수 차례 ‘사회 부양비’ 명목의 위반금이 징수됐습니다.

지난 3일에는 공산당 위원회 서기를 포함한 마을 간부 5명이 사회 부양비 대신 이 남성이 재배한 3,500㎏의 옥수수를 압수했습니다. 이 옥수수는 이 남성 일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옥수수를 되찾기 위해 이 남성은 서기의 집을 방문한 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해 곧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사회 부양비의 연간 징수액은 중국 전역의 총 24개 성・시・자치구에서 적어도 200억위안(약 3.4조원)에 달합니다. 사회 부양비는 원칙적으로 국고로 납입되어 복지정책 등에 충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용도의 불투명함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충칭시가 조사한 결과, 사회 부양비의 대부분이 공용차 수리비와 접대비로 사용되는 등 부정하게 유용되고 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한 자녀 정책’의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 부양비가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폐의 최대 저항세력은 지방정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부부 어느 한 쪽이 독자인 경우, 둘째 아이의 출산을 인정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사회 부양비의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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