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말, 자국의 부동산 시장 버블을 진정시키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 등 20개 도시에서 주택구입과 주택융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공급 확대 조정 정책을 잇따라 실시하면서 많은 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공산당 간부에 대해 부동산 매각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지난 9월말 중국 각지에서 버블 억제 조치가 실시된 후, 장수성 쑤저우(苏州)시 주택가격은 최근 4일간 1평방미터당 2.2만위안(약 366만원)에서 1.3만위안(약 216만원)으로 급락했습니다. 당시 약 40%에 해당하는 부동산 급락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억제조치로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도 급감할 것이라며,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의 중문 뉴스 사이트 ‘보신망(博讯网)’은 지난 15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현재 공산당 간부에 대해 부동산 매각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부패가 만연한 중국 공산당내 많은 간부들이 투기목적으로 일인당 평균 1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부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체포된 류즈쥔(刘志軍) 전 철도부장은 무려 374채의 주택을 보유했습니다.

천정가오(陈政高)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회의에서 베이징 등 16개 대·중 도시 정보 간부에 대해 “급상승한 주택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경제발전과 사회안정뿐만 아니라 국가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된 요인으로는 중국 실물경제 침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의 수익률 저하, 그리고 중국 정부에 의한 해외 자금유출 조치와 주택 재고 감소를 위한 모기지 혜택으로 막대한 투자자금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집중됐기 때문 입니다.

홍콩 언론은 “지난해 중국 주식시장 대폭락으로 많은 중류층이 하루 아침에 재산을 날렸다”며, “올해 부동산 시장 가격이 폭락한다면 융자를 안고 높은 값에 주택을 구입한 많은 중류층이 또 다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어, 사회적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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