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는 근래 중국의 도시와 농촌 경제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최근 조사보고서에서 발표했다. 의료, 교육, 실업 보험 등 격차는 평균 6배 이상으로 전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륙으로 갈수록 농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가는, 개혁개방 27년간의 경제발전이 갖는 의미는 자원, 환경과 많은 농민들의 이익을 희생한 것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자바오는 2004년 초에 발표한 ‘1호 문건’(행정 공문서)에서, 중국의 농민, 농업, 농촌은 개혁개방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으며 많은 농업 종자사들의 수입은 더더욱 감소, 도시지역 주민과 수입 격차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농촌의 궁핍함은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한 이후에 제정한 호적 제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 중공은 지극히 불공평한 호적 제도를 제정했는데 ‘농업 종사자와 비농업 종사자’를 강제 구분해 의료보험이나 실업보험, 퇴직금, 융자 제도를 농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농민은 중국에서 가장 궁핍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이들에게 가장 무거운 세금이 부과하고 있다. 농민은 공적금, 공익금, 행정관리금, 교육비, 계획생육비, 민병건설 훈련비, 농촌도로 건설비, 특별 위문금(전몰자 가족, 군인 가족 등에게 주어진다)등이 부과되는 외, 공공식량, 농업세, 토지세, 특산세, 가축도살세 등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세금은 ‘비농업 종사자’에게는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