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일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 1명이 한국에서 강제송환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제송환된 파룬궁 수련자 오기룡씨는 법무부에 의해 난민지위 부여가 거절된 후 대법원 난민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법 전문가인 선문대 장복희 교수는, 이번 사건이 국제인권법에 대한 한국정부의 포괄적인 판단력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복희 교수-음성) “포괄적으로 국제인권법을 지켜야 된다, 한국에서 포괄적으로 비인도적인 대우나 고문을 받는 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을 안 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인권조약 가입 이후에 정부들이 그걸 지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고..”

장 교수는 강제송환된 파룬궁 수련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공 당국에게 자국법 준수를 촉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2004년도 중국헌법에 인권보호를 최초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탈북자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시민들도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만약 고문을 하고 그런다면 그 자체가 중국 국내법과 헌법을 어기는 것이 될테니까요.”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시켜서 중국 정부가 돌아가는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급박하다고 봅니다.” 

장 교수는 중공 당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와 난민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성) “대부분 (중국과 북한의) 밀입국자 반환협정에 의해서 강제송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UN의 좀 더 큰 인권보호를 위한 난민협약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아다시피 북한에 돌아간다면 최악의 경우는 사형까지, 약할 경우에는 노동교화형이라고 해서 노동을 몇 년 동안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탈북자들도 이런 경우에 넓은 의미의 난민으로 봐야 되겠구요. 이 경우도 파룬궁 경우와 마찬가지로 꼭 난민협약뿐만 아니라 그 고문받을 사람들이라든가 국제인권조약에 의해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일단은 난민협약에 따라, 사실상 난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교수는 국내에서도 난민범위와 법률 규정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음성) “난민범위를요, 조금 더 그 출입국 관리법이라든가 난민협약에 비해서 조금 더 확대적용을 하고, 고문방지협약 3조 같은 내용을 앞으로 국내법으로 완전히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파룬궁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국에서는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고문방지협약 3조를 그대로 국내법,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난민법에 넣어서 그 사람을 강제송환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