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스핑(石平ㆍ산케이신문 기고가)

[SOH] 지금 중국에서는 ‘폭력저항(暴力抗法)’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다발하고 있다.

‘폭력저항’이란 공안국ㆍ공상관리국ㆍ도시관리국 등 사법ㆍ정부기관이 법률이나 조례 위반 단속을 실시할 때, 위반자가 폭력을 행사해 관리들에게 인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금년 11월에 일어난 일련의 ‘폭력저항’ 사례를 소개하겠다.

11월 4일, 지린성 창춘(長春)시에서는 쇼핑센터 위조품 단속을 실시하던 현지 공상관리국 직원들이 쇼핑센터 사장과 8명의 괴한들에게 폭행당해 중경상을 입었다.

11월 10일, 안후이성 닝궈(寧國)시에서는 민사재판을 받던 후(胡) 모 씨가 자신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에 불복해 2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법원 건물에 난입했다. 이들은 20분간에 걸쳐 법원 간부와 직원을 마구 폭행했다.

11월 12일, 칭하이성 톈쥔(天峻)현에서는 불법 채굴 현장 단속에 나선 국토자원국 직원들이 20여명의 광부들에게 뭇매질을 당했으며 직원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11월 13일, 쓰촨성 청두(成都)시에서도 큰 ‘폭력저항’이 일어났다.

시 도시관리국이 한 섬유공장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한 후 이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이 공장의 여사장은 일가족 수십 명을 이끌고 옥상으로 올라가 필사적인 저항을 시도했다.

이들은 철거 직원들 머리 위로 벽돌이나 자갈을 퍼붓고 화염병 100여 개를 던졌다. 이들의 격렬한 저항은 3시간 정도 지속됐으며 수십 명의 철거 직원들이 중경상을 입었다.

11월 21일, 윈난성 쿤밍(昆明)시에서는 한층 더 대규모의 ‘폭력저항’이 발생했다. 시내에 있는 한 시장(市場) 상인들 1천여 명이 시장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시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 경찰과 충돌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6일 후인 11월 27일, 구이저우성 구이양(貴陽)시에서 강제 퇴거에 항의하는 현지 주민 등 수백명이 경찰과 충돌했다.

이상은 지난 한달 간 그나마 보도된 사건들이며 현재 중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띈 ‘폭력저항’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폭력저항’까지 이른 사람들의 대다수는 진짜 폭력배가 아닌, 민간 경영자나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이다. 일반 시민들까지 법률 집행에 항거해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근저에 있는 것은 법질서에 대한 중국 인민의 뿌리 깊은 불신과 국가 권위에 대한 반발 심리겠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국가론’을 저술한 17세기 철학자 홉스는 자연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고, 그로부터 ‘자연권’ 확보를 위해 사회 계약에 의해 국가와 법질서가 성립됐다고 봤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인민들은 다시 국가로부터 ‘자연권’을 되찾기 위해 ‘만인의 법질서에 대한 투쟁’을 시작한 것 같다. 이는 또 국가 권위의 실추와 통치 실패의 증거이기도 하다.

중국 역사상 각 왕조 말기가 되면, 확실히 국가권위 실추에 수반해 ‘폭력저항’이 일종 사회현상이 되어 급속히 확산되곤 했다. 물론 그것은 왕조 붕괴의 말기 증상이다.

현 중국에서도 이러한 사회병리 현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어떤한 미래를 암시할까.

※ 스핑(石平): 1962년 중국 쓰촨성 출생. 베이징대학 철학부 졸업. 88년 일본 고베대학원 문화학 박사과정 수료. 현재 민간 연구기관을 거쳐 평론가로 활동. ‘모략가들의 중국’ 등 다수 저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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