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의 강력한 ‘한 자녀 정책’으로 2020년 이후에는 5천만 명 가량의 결혼 적령기 남성이 배우자 문제로 고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중국경제시보(中國經濟時報)에 따르면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청이(曾毅) 교수는 최근 "'두 자녀 허용  정책'으로 인구 의 균형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1982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여아 100명 대비 남아 비율은 정상 성비인 106에 근접했으나 2000년에는 116.9로 증가했고 2003년 이후에는 120 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 이후 결혼 적령기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 많아져 결과적으로 4천만∼5천만 명의 남성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인구 증가의 효율적 제어와 남초현상 완화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35세 이상 여성에게 둘째 출산을 허락하고 점차 기준 연령을 낮춰 2015년 이후에는 전 중국에서 28세 이상 여성에게도 이 같은 출산을 허용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청이 교수는 또 중국 인구관리 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부부가 모두 독자인 경우에 한해 둘째를 낳을 수 있게 하는 정책만으로도 성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80년부터 소수민족과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중국의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남초현상 등의 적지 않은 부작용이 대두되자 차츰 정책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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