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9일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명한 중국 인권변호사 가오즈성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 유엔 인권 그룹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면서 유엔 인권 그룹은 “중국 사법 주권을 존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오 변호사는 2007년 9월 미 의회에 공개 편지를 보내 중공 정권의 파룬궁 박해 종식과 2008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요청하면서 여러 다른 문제에 대해 중공 정권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가오 변호사는 구금과 석방을 반복해 왔으며, 지난 해 2월부터는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 그룹(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중국 정권이 가오 변호사를 구금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가오 변호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실무 그룹 의장은 지난해 7월 6일 중국 정권에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중국 정권이 서한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자 ‘우리는 중국 정부의 협조를 환영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로부터 서한에 포함된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 어떠한 반대 의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혀도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11월 19일 가오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엔 실무 그룹은 이어 ‘가오 변호사에 대한 구금은 자의적이다. 중국 정부가 그의 자유를 박탈할 어떠한 법적 기반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오 변호사는 정식으로 형법 또는 기타 다른 중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의 구금은 그가 이전에 구금됐던 이유, 특히 박해를 받고 있는 종교 단체들을 변호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가오 변호사는 지난 주 영국에서 ‘억압과 싸운 법률가나 활동가들에게 수여하는’ ‘바인드맨 법과 활동상(Bindmans Law and Campaigning Prize)’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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