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6일자 워싱턴 타임즈는 중공정권이 붕괴할 위기에 처했으며, 만일 전제통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더 이상 경제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클로스 라드바니(Miklos K. Radvanyi) 자유전선(Frontier of Freedom) 국제정책 부회장이 이 논평에서 저자는 거의 30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은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의로 임명된 소수 사람들 수중에 장악되어 정치적 부패, 경제적 붕괴와 도처에서 도덕적 타락을 조성했으며, 개혁 혹은 경제적 현대화를 향한 노력은 무참하게 정치적 압박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체 사회가 화산처럼 폭발할 지경에 처해있으며 공산당, 국가와 지방 당국의 정치적 공세는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날로 늘어나는 항의시위가 수많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불만은 몇 십 년 동안 권력이 소수의 중공 특권인물들의 손에 장악된 결과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최근 1년 동안 중국의 수출은 이미 현저한 하락을 보이고 있고, 국민총생산(GDP)의 증가율은 10%에서 6.7%로 하락했으며, 외국자본의 투자는 지난해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중국민들의 1인당 GDP는 8,382달러에 그쳤습니다. 또 농촌지역에서는 사회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도시에서도 완전한 사회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경제하락으로 전면적인 빈곤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시라이의 부패와 그의 아내가 살인죄로 기소되는 등 추문은 이미 중공의 고위층을 뒤흔들어 놓았으며 아울러 전 국민들에게 고위층에 대한 불신을 조성했습니다. 사건의 발생은 보시라이의 권력남용이 재물과 인명을 해치는 노골적인 범죄로 번진 것뿐만 아니라 최고위층 지도자들이 중국의 향후 정치와 경제방향을 두고 벌인 살벌한 정치적 투쟁입니다.
 

라드바니 부회장은 정치와 경제의 침체는 관리들의 부패 심화와 국영기업이 민영기업을 배척하는 현실만 강화할 뿐이며, 중공 지도자는 사람들이 실망할 정도로 현실과 이탈되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차기 중공 지도자에게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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