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지난 9~12일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 도입키로 해 1970년대 후반부터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이 공식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의 공식 선언으로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법제만보(法制晩報)는 17일 난카이(南開)대학 인구발전연구소 위안신(原新) 교수의 말을 인용해 "단독 두 자녀 정책은 시행이 늦을 경우 수동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성은 신속히 조례개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 광둥성이 가장 먼저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국가위생·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위생위) 부주임 왕페이안(王培安)은 "단독 두 자녀 정책의 실행 시기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점은 없다"며 "각 지방정부가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려면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나 당 상무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제화(陸杰華) 베이징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에서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생육정책(인구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소 다르겠지만 이르면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양회(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일부 지역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 교수는 또 "내년까지는 전체 성단위 지역 중 3분 1 정도가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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