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달 31일 한국을 방문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한중 양자회담에서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일 현지 언론들은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중 양자회담 관련 보도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양국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뒤 지난 1월 상하이(上海)에서 해양경계획정 회담 가동을 위한 준비협의를 가졌고, 이달 16일에는 서울에서 외교부 국제법률국과 중국 측 외교부 변계해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급 준비협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로 양국은 이에 대한 조율을 위해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한국 입장과,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 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중국의 주장이 서로 맞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리 총리의 관련 발언에 대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보듯 중국은 자국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중국이 향후 협상에서 EEZ나 양국의 EEZ 중첩 구역 안에 자리 잡은 이어도 문제에서 고자세를 유지하면 양국 갈등이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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